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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국제기구 OGP(열린정부파트너십) 포럼 의장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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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국제기구 OGP(열린정부파트너십) 포럼 의장국 선출
  • 정상현 기자
  • 승인 2019.09.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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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역임)

대한민국이 국제기구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음) 포럼 차기 의장국이 된다. 이 포럼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한국․ 이탈리아 등 7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OGP는 국가실행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공동 수립, 이행 점검, 평가보고서 검토· 채택, 열린정부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OGP 포럼(이하 OGP라고 한다)은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부와의 소통을 보장하고, OGP의 국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민․ 관이 협력하는 다자협의체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국제기구 OGP의 회원국에 가입한 후, 2017년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OGP 운영위원회 운영위원국에 진출하였고, 2017. 8. 24. 행정안전부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OGP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2017년 출범된 포럼행사에 정부측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심보균 차관이 대행),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병조 원장,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과 곽상현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 등 10명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으로는 우석대 행정학과 정상현 교수, 코드 윤종수 이사장(민간측 공동위원장 겸 변호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윤현봉 사무총장, 행정개혁시민연대 박수정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정의연대 양건모 공동대표,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손영준 대표, 법률사무소 해움 박지환 변호사 등 12명의 위원이, OGP 사무국 대표단으로는 산자이 프라드한(Sanjay Pradhan) 사무총장 및 수행단인 OGP Support Unit로 파견된 Jack Mahoney 주무관, Shreya Basu 주무관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2019년 OGP 제3차회의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행정안전부 8층 대회의실에서 8월 23일 개최되었다. 이 포럼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재영 실장(정부위원장 진영 장관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등 정부위원 7명이, 민간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사단법인 코드 윤종수 이사장(현 변호사), 우석대 행정학과 정상현교수(전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정의연대 양건모 공동대표 등 11명이, OGP 청년현장학교 워킹그룹 및 정부혁신국민포럼 크라우드소싱 워킹그룹 50여명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속에 국제기구 OGP의 의장국으로 최종 선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올해 국제기구 OGP의 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미리 준비된 의장국의 활동 계획 수립과 의장단(정부위원측 의장, 민간위원측 의장)의 공동 비젼선언문(의장국 활동방향과 향후 미래의 계획 등)을 포럼행사 때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공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투명성, 시민의 참여, 사회혁신, 부패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와 학회 등에서 선발한 12명의 민간위원들은 향후 정부측 위원들과 더욱 긴밀한 협치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구현하고자하는 목표인 정부 투명성, 시민 참여, 사회혁신, 부패방지 등에 부합하도록 각계각층의 기관 및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필자는 "OGP 국가들간 민․ 관․ 학․ 정의 유기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주적 가치 및 혁신생태계, OGP 글로벌 서밋 등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OGP 국가간들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강대국들간의 보호무역 확산정책을 막기위해서라도 OGP 국가들간에 확고한 신뢰와 지지 기반을 강화해서 이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2019년 12월 초 OGP 의장국 준비의 인수 및 행정절차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는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과 마리아 바론(Maria Baron) 시민사회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후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020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를 계기로 인수인계 회의 및 OGP 운영위원회 장관회의를 가짐으로서 2020년 10월 우리나라가 국제협의체 기구 OGP 정식 의장국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정상현 기자 everjung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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