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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5천억 초슈퍼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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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5천억 초슈퍼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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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국회 제출… 국가채무비율 40% 육박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 모습.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 모습. [사진=기재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치인 513조 5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것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이르고 오는 2023년에는 46.4%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 보다 43조 9000억원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밝혔다.

내년 지출증가율 9.3%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294조 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 8000억원) 줄어든다. 국세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10년 만으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3조 8000억원에서 내년 60조 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예산을 보면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 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예산은 8조 8000억원으로 19.3% 늘어나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 1000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000억원으로 12.9% 늘었다.

이와 함께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 2000억원) 보다 21.3% 늘린 사상 최대 규모의 2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 6000억원으로 12.8%(20조 6000억원) 늘고 교육예산은 72조 5000억원으로 2.6%(1조 8000억원) 증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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