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탄소산업 예타면제, 주한미군 송유관 무단매립 등 전북 현안 질의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의 설계비 31억원 삭감으로 신항만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040년까지 2.9조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 8,553억원(재정 16조 819억원, 민자 25조 7,73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48.7%에 해당하는 20.4조원이 부산·울산지역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아 항만별·지역별 사업비 격차가 너무 커 ‘부산·울산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을 통해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Port)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13.6조원을 투입하고, 울산신항 역시 6.8조원을 투자하는 등 현 정부의 주요 국가 SOC 사업이 PK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과 조선·자동차산업 추경 예산의 지역 편중, 4.7조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이어 제2차 신항만 건설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주요 국가 SOC 사업이 PK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국가 주요 SOC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예산 배분으로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신항만 개발의 지역편중 문제를 비롯해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문제, 전북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송유관 무단매립 문제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전북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