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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원, 오락 용도 코카인 사용 권한 인정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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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원, 오락 용도 코카인 사용 권한 인정하는 판결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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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 된 다양한 약물 샘플 ⓒAFPBBNews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 된 다양한 약물 샘플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 법원은 코카인의 오락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요구하고 호소를 일으키고 있던 두 사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국의 마약 전쟁의 해결에 임하는 단체"멕시코유나이티드 아게인스토 클라임(Mexico United Against Crime)"이 20일 밝혔다. 판결은 상급재판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이 단체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유나이티드 아게인스토 크라임에 따르면 판결은 이들에 "코카인 소지, 운반, 사용"을 열어 주는 것으로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멕시코에서 처음이다. 단지, 판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올해 5월에 나온 것이어서 법원은 의약 규제 당국인 연방 위생 리스크 대책 위원회(COFEPRIS)에 두 명의 코카인 사용을 인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멕시코는 최근 엄격한 약물 금지 정책에서 점차 거리를 두고 있다. 좌파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블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은 약물을 소지하고 사용하며 비범죄화 검토를 거듭 호소하고 있으며 그가 이끄는 정당 국가재생운동(Morena)은 오락 목적의 마리프 아나운서(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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