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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975년 덕적도 방위병 총기난사 사건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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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975년 덕적도 방위병 총기난사 사건 진상규명해야“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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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75년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 또는 재수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군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당시23세)씨는 짝사랑했던 B씨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불만을 품고 5월 29일 저녁 무기고에서 M1 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쳤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B씨의 집에 침입해 가족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B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 C씨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혔다. B씨에게도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으며 A씨는 이후 인근 주택에 들어가 자살했다. 당시 해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4남 1녀의 어린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모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 특히 복부관통상을 입은 C씨는 병원치료 끝에 겨우 회복을 했으나 44년이 지난 지금도 장폐색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지난해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은 “당시는 군, 경찰에 대해 불리한 언급을 하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많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소송이나 배상 등 어떠한 요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시에는 유신체제‧ 군사정권 시기로 이후 10여 년 넘게 군사정부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또한 헌병대장이 작성한 ‘자살 사건 통보서’ 외에 관련 문서가 전혀 없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의 민원인, 친척, 주민과의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도 일체 외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민원인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부대를 찾아간 친척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찍소리도 하지 말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사건 발생경위와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무기 및 탄약 관리 소홀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임에도 군 지휘관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커녕 피살된 부모의 장례 지원 등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또한 사건발생 지역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군부대의 협박 등 피해자가 국가에게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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