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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회 보장 사용할 이민자 시민권 부여 거부, 트럼프 정부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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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회 보장 사용할 이민자 시민권 부여 거부, 트럼프 정부 새로운 정책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8.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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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 시민권 이민 당국의 켄 네리 장관 대행 (2019 년 8 월 12 일 촬영)ⓒAFPBBNews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 시민권 이민 당국의 켄 네리 장관 대행 (2019 년 8 월 12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미국 대통령 정권은 12일 푸드 스탬프(식량 배급권)이나 저소득층 공적 의료 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을 비롯한 사회 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이민자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히스패닉계의 이민자 수백만 명이 저임금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사회보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방침 변경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이들 이민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백악관(White House)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이른바 "생활 보호"법의 새로운 정의를 발표. 사회보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민은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미국 내에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린카드(미국영주권)나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게 된다.

 

이 결정에 의한 시민권을 가지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2200만명의 이민의 다수나, 추정 약 1050만명이라고 하는 불법 이민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특히 어느 이민 그룹에서도 장기 체류자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옹호 운동가들은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맞대응할 뜻을 밝히는 등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즉각 나오고 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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