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표준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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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표준을 꿈꾼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8.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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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서 제1세미나실서 정책토론회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취임 1주년을 지난 이재명 호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핵심 공약들이 서서히 뼈대에 살이 붙으면서 경기도정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회라는 든든한 정책 조력자들을 정치적 자산 확보에도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23명,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참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에는  김경협, 김민기, 감상희, 김영진,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후덕, 이용득,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조응천, 제윤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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