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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한·일 ‘경제전쟁’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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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한·일 ‘경제전쟁’ 전면전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8.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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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표절차 걸쳐 8월 하순 시행
한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재검토 할 것으로 보여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일본정부는 2일 아베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는 등의 공표 걸차를 거쳐 8월 하순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수출 주력분야인 TV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겨냥해 TV와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달 4일부터 규제된 3개 품목을 포함해 11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정부는 분쟁중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운영의 재검토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제 한·일 양국은 ‘경제전쟁’ 전면전에 돌입 할 것으로 예상 된다.

2일 일본 각의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이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케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이날의 결정을 정당화 했다.

이어 세코 경제상은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연장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 기간이 1년으로, 기한 만료인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만료된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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