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19:47 (금)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관련 의견
상태바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관련 의견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7.3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강학주 상무

 

■ 기본 방향

○ 앞선 발제에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방송통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속적 투자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산업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의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음

○ LG유플러스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CJ헬로를 흡수·합병 방식이 아닌 각 사가 독립된 법인격으로 유지되는 인수 방식을 선택함

- CJ헬로 케이블TV 플랫폼의 별도 운영을 보장하여 미디어 다양성 및 지역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그간 1위사업자로서 CJ헬로가 해온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

- 인수 후에도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 승계 및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협력업체와도 인위적인 계약 조정 없이 기존 CJ헬로와의 관계를 존중하여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일각에서 우려하는 케이블 가입자의 IPTV 강제 전환이나, MVNO 시장 축소 유도 등의 주장은 당사가 정부에 제출한 인허가 자료 및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기본 방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임

■ 방송분야 관련

○ (시청자 편익) LG유플러스는 인수 후에도 그간 CJ헬로가 다양성 및 보편성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해 해온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계획임

- CJ헬로 방송서비스에 품질보강 기술(해상도, 프레임 업스케일링 등)을 도입하여 SD급 화질을 HD/FHD급로 상향할 계획이며, 8VSB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널을 확대할 계획임

○ (지역성) CJ헬로는 기존 케이블TV가 흡수·합병되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인수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채널 등에 대해 그간 CJ헬로가 운영해 온 제도적·행태적 조치들이 성실하게 실행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할 계획임

-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역시청자의 제작참여를 확대하고 스튜디오를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 거점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지역재난 대응 기관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연계된 온라인 플랫폼을 공유하여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케이블 업계와의 상생발전) LG유플러스는 인수 후에도 CJ헬로가 케이블 1위 사업자로서 케이블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진행해온 역할을 존중하고 CJ헬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

- 디지털케이블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홈초이스(VoD 공동수급), 클라우드 UI 등 케이블 업계 공동 사업에 대해 협회 및 개별 SO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현재 CJ헬로의 역할을 유지·강화할 계획임

○ (고용승계)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매우 우수한 임직원 역량과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어 당사와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인수 후에도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 승계 및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매체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역전문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겠음

- 또한 LG유플러스는 지역 협력업체와도 인위적인 계약 조정 없이, 기존 CJ헬로와의 관계를 존중하여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콘텐츠 산업)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유료방송, 5G 등 핵심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임

- 세계 최초 4K 360도 AR스튜디오 설립, 5G 기반 클라우드 VR게임 등에 대한 콘텐츠 투자와 함께 CJ헬로의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통신분야 관련

○ (시장경쟁)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에서 20.6% 수준으로 CJ헬로 1.2%를 인수 후에도 1위사업자에 현격하게 못 미치는 3위사업자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 안전지대에 해당되며 오히려 1위사업자를 자극하여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임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20.6%의 시장점유율이 21.8%로, 초소속인터넷 시장에서는 18.9%가 22.6%로 상승하나 현재와 동일한 3위사업자 수준임

- 오히려 1위사업자와의 격차를 축소하여 자극시킴으로써, 시장의 새로운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MVNO 시장 활성화)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열위였던 알뜰폰 시장에서 MVNO와의 상생 지원책을 마련하여, 동반 성장하고자 노력해 왔음

- LG유플러스는 타 이통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 채권 유동화 지원, 멤버쉽 제공, 소매매장내 선불서비스 판매, 직영매장에서 고객 서비스 업무 지원, GS25/이마트24에 MVNO 매대 설치 등을 제공 중

- 또한 대형 금융사, 인터넷 기업 등 특화 MVNO 사업자를 유치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장 및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MVN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 LG유플러스는 중소 MVNO 사업자와의 상생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MVNO 논란) 이동통신시장의 1.2%에 불과한 CJ헬로 MVNO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임

- MVNO 도입 초기,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도매제공에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11년)된 바 있으며, 이동통신·알뜰폰 시장에서 요금경쟁에 가장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 SKT는 오히려 알뜰폰 가입자가 번호이동 시 더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꼼수영업을 통해 ‘가입자 빼앗기’에 혈안이 되었었음. 그럼에도 알뜰폰을 장려하고 위하는 듯 한 주장으로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SKT가 MVNO정책을 언급하며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으며, 티브로드를 흡수·합병시 추정되는 시장지배력 전이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훼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유선통신·유료방송 1위 사업자 역시 자사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까하는 막연한 기우(杞憂)에 근거도 없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인수를 문제시하고 있음

○ (SKT-티브로드 관련) 이번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은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방송의 공적책임(지역성·공익성) 확보 여부 두 가지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합병은 수평결합에서의 가격상승압력(UPP), 그리고 2016년 공정위 의결 당시 빠졌던 혼합결합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측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과의 흡수·합병에 따른 조직 통합이 현행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필요함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