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 아베 정부 경제제재, 대한민국 경제 어두운 그림자 지워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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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본 아베 정부 경제제재, 대한민국 경제 어두운 그림자 지워주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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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적 성공을 위해 추진중인 대한민국 경제 제재는 당장의 위기보다 앞으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마운 일이겠지만, 일본 정부가 제재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부분들이 이전의 정권들이 쉽게 개혁으로서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기 힘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근간에는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면을 살펴보게 한다. 단순히 가격경쟁력과 'top' 위주의 출혈 생태계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본과의 경쟁, 또는 일본과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경제의 취약성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부자 국가임을 자임하며 이제는 지키는데 올인해야 한다. 미래 일본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취약점이 된 이 경제부분들이 모두 '친일적 역사'의 연결고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깨달아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전 정부가 대 중국 외교에 실패했던 사례를 통해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경제나 정치적 위기 때 이용될 수 있다는 내성을 키워왔다. 그리고 내실을 통해 외교 역량을 뒷받침해나가야 한다. 실력이 없는 외교는 허구다.

일본식 경제 위기는 국가가 또다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몇가지 점을 시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 대기업의 가격경쟁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책 탈피, 남성중심 기술인력의 재편, 서민금융 건전화 등의 요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항상 기회로 이어졌다. 경제 제재는 '국가를 빼앗는 행위'는 또한 아니다. 아베의 칼날은 그동안 치부로 여겨 숨겨왔던 우리네 삶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주며 건전으로 이끌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망한다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또한, 그럴 정도의 기업들도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5강 속에서 어떻게 자력해나갈지 고민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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