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8 13:10 (일)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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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2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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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음으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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