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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나폴레옹도 실패한 무역 봉쇄, 아베가 성공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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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나폴레옹도 실패한 무역 봉쇄, 아베가 성공하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2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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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평 발표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에 이어 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아베의 수출규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과거 나폴레옹이 무역 봉쇄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아베 정부의 의도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의 부품소재 봉쇄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줄 것이나 대응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련을 틀림없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의 정책 논평 전문.

나폴레옹도 실패한 무역 봉쇄, 아베가 성공하랴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 3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규제 품목 대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조달할 때 절차상의 큰 어려움을 겪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소재 봉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상 무역 봉쇄 정책을 펴서 성공한 나라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영국에 대한 무역 봉쇄 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뒤, 오히려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대륙봉쇄령”을 발표할 당시 나폴레옹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영국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무역 봉쇄를 계획한대로 이끌어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봉쇄의 대상국이었던 영국이 오히려 해상 봉쇄령을 들고 나오면서 나폴레옹에 강력하게 대항했다. 나폴레옹은 식량, 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하는 영국의 무역 네트워크를 파괴하여 영국에 타격을 주려 했지만 영국은 새로운 조달처를 구해나갔다. 나아가 대륙 봉쇄령이 불러온 어려움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에 힘을 쏟도록 했다. 이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산업혁명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영국 국민들도 대륙 봉쇄 기간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영국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었다.

대륙 봉쇄에 따른 진정한 어려움은 대륙의 경제 주체들이 겪었다. 글로벌한 무역 네트워크에 묶여 있던 유럽 대륙의 수출업자들이 당장 나폴레옹 정책에 반발했다. 대륙 봉쇄로 수출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대륙 봉쇄에 따른 무역 네트워크의 훼손으로 수입품이 줄어들고 그에 이어 물가가 오르면서 일반 주민들도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폴레옹의 정책에 대한 반대도 늘어갔다. 그 결과는 나폴레옹의 무리수로 나타났고 이것이 결국 나폴레옹의 퇴위로 이어졌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 정책의 경과는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아베의 부품소재 봉쇄 정책은 일본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소재 수출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아베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아베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봉쇄의 대상국, 곧 우리는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아베의 의도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의 전통적인 취약 부분인 부품소재 분야를 치고 나왔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분야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역으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취약 부분인 부품소재, 장비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혁신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산업이 뒤처진 데는 대기업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앞세워 하청기업들을 짜내기의 대상으로만 간주한 탓이 크다. 따라서 좀 더 수평적인 원하청 관계의 확립은 부품소재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중소 기술기업을 육성하고, 숙련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발전전략을 실질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지방 산업단지들을 살려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단지를 기존의 설비/자본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단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한다. 이들 단지를 반도체 부품, 소재의 개발/생산에 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부품소재 봉쇄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줄 것이다. 그러나 대응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련을 틀림없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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