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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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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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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서 한은에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 대응정책 시급히 마련 촉구
페이스북, 2020년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예정…기존 결제체계·통화정책·금융시스템과 경쟁 불가피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암호화페에 대한 규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는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유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된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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