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21:12 (일)
[최충웅 칼럼] 대한민국 미래, ‘인구절벽’ 과제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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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칼럼] 대한민국 미래, ‘인구절벽’ 과제가 우선이다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07.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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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본지 발행인 대표(언론학 박사)
최충웅 본지 발행인 대표(언론학 박사)
최충웅 본지 발행인 대표(언론학 박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합계출산율 순위는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사실상 꼴찌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는 2000년 1.48명에서 0.98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향해 2010년(46만 명)에서 2017년(35만 명)으로 무려 20%나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한국이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다. 지금 추세로 가면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최악의 저출산은 인구구조 악화를 보다 빠르게 가속화 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 될 때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저출산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 수가 전체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출산력 가능주부가 현실적 출산수준이 2.1 이하로 내려갈 때를 저출산이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률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2300년엔 인구소멸국가 1호를 대한민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결혼·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1990년대 이전까지 추진했던 출산억제 가족계획정책 등으로 세계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고령화 사회부터 초고령 사회까지 미국은 94년, 독일은 77년, 스웨덴이 85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하지만 우리는 20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급속도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회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3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추세 가운데 국민들은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그리고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라고 했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도 뒤를 이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경우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의식 등이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할 정도로 공공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고, 남성들도 육아와 가사 부담을 비교적 고르게 분담하고 있어 취업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뒷받침이 되고있다.

문화적 요인도 중요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육아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가부장제 문화가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육아·보육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저출산 해결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가 초고속 질주를 시작한 지 오래다. 그 후유증이 노동력 공백과 잠재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인구분포의 변화는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의 약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직결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져올 위험 요소인 인구절벽 현상은 소비 감소로 직결되고,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세금이 증가 될 수밖에 없다.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젊은 세대에게 많은 세금을 걷게 되고 복지지출의 증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이 노인복지에 들어가야 하니 기존의 세수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경제 활력이 추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력 추락으로 국력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선 가임여성(임신할 수 있는 여성) 1명당 평균 2.3명 정도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 이 수치보다 낮을 경우 그 나라의 인구는 줄게 된다. 이것을 저출산이라고 할수 있다

저출산은 가치관의 변화, 결혼연기 및 기피현상과 자녀 양육부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등으로 미혼자가 늘어나고 결국 자녀를 적게 갖게되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과 정책·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치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 중에서도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간인 30~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특히 낮은 현상이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핵심이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이다. 우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의 활성화이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각각 20%, 50% 수준이다. 아직도 기업들은 승진 및 인사고과의 차별이 여전한 현실이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일·가정의 양립으로 풀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경남대 석좌교수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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