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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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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하자”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0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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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 기자회견 가져
김종훈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김종훈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억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일본의 안하무인을 방관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법부가 내린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정부가 억지스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정부도 WTO 제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맞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도 일본정부의 안하무인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국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중국과 북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 국민들이 과거 일본 식민지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으로 무수한 피해를 입었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면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국민들을 기만하고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고 소리 높이며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결의안’ 전문.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왜곡된 정치, 경제, 외교 행위를 벌이는 것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행위임을 밝히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경제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일본 식민지기 피해를 입은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며,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협조할 것임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다.

일본정부의 금번 경제보복 조치가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데 본질이 있는 것으로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LED 산업 등을 견제하고 한미, 북미 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가 할 일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지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벌이는 행위가 강제징용 피해자인 우리 국민과 이웃국가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일본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우리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말기를 바라며 경제보복 조치를 비롯해 현재 진행하는 왜곡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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