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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업활동‧주민생활 불편 규제 제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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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업활동‧주민생활 불편 규제 제거 ‘집중’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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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안농공단지에서 규제신고센터 운영 모습 (사진 제공=증평군)
증평군 도안농공단지에서 규제신고센터 운영 모습 [사진=증평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증평군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6월 기준 총 5건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 중 공공목적을 위한 SMS 발송 시 개인정보 동의를 간소화 하는 개혁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대안제시) 의견을 받아냈다.

이 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전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SMS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무불이행자 정보관리 개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이중규제 해소 등 건의사항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한, 고령자의 반복적인 단기(1년) 여권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안도 14건 발굴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는 직접 기업체를 돌며 기업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접수 된 사항은 검토 후 소관부처에 이송 처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증평군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적극 활용으로 지역주민‧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4월 기존 기획감사관이 총괄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의 지휘를 받는 규제개혁신고센터로 격상했다.

이곳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출생, 육아,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전반을 아우른다.

담당인력도 3명에서 민간 전문가 5명과 군 소속 15개 부서 36명 등 총 41명으로 대폭 늘려 규제의 발굴부터 협의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모전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도 지역 군 부대와 함께하는 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한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인․허가 등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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