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21:04 (일)
[칼럼]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에 대한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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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에 대한 선전포고다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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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핑계일 뿐
최문 논설위원
최문 논설위원

대법원이 일제 감정기에 강제징용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을 하자 일본이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한반도를 침략하여 수탈하고, 우리 국민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몬 것도부족해 일본기업들의 노예나 다름 없던 강제징용은 물론 성노예로까지 끌어간 일본이 반성과 사과는 커녕 경제보복을 했다.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를 지닌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 행위는 대한민국을 침략한 제2의 임진왜란이요, 태평양전쟁의 서막인 진주만폭격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 싶을 때마다 침략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강하다 싶으면 쓸개라도 빼줄 듯 빌붙는 족속이 일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 하는 태도를 보면 일본의 종특(종의 특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일본을 해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호시탐탐 한반도 침략을 노렸고, 또 실제 침략했던 비열한 근성을 지닌 국가다.

그동안 일본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경제식민지 쯤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첨단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반도체 조선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자동차 소재산업 등 현재 일본의 주력산업에서도 근접하게 추격하자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필요했다. 이 때 마침 대법원 판결이 있자 이를 빌미로 삼은 것 뿐이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산업을 꼭 집어서 제재하고 중국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자 '그래. 바로 이 방법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일본은 잘못 판단했다. 우선 대한민국과 중국의 산업과 영향력이 다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지만 자기 기술이 별로 없는 하청생산기지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 옮기면 그만이다. 화웨이의 5G 기술이나 스마트폰은 하위 대체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천기술을 가진 국가일 뿐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멈출 경우 전세계의 전자산업 등 다수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주제파악을 못하고 날 뛰다가 재제를 당하자 이를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일으킨 것이 진주만폭격이고 태평양전쟁이다. 청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미국도 이길 수 있다고 기고만장한 것이다. 초기 전황에서는 유리했지만 결국 핵폭탄 두 발로 일본은 몰락했다. 그리고 다시 부흥한 계기가 우리나라의 6.25전쟁이다.

일본은 남북이 평화롭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시 한 번 6.25와 같은 동족상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은 몰락할 것이고, 그 기반과 기술 인력을 흡수할 수 있으며, 전쟁물자와 특수로 인해 일본은 6.25 당시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룰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도덕으로도 비난 받을 행동이다. 한반도를 강제침탈해서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 이룬 일본의 부가 얼마인가? 그 당시 일본은 매년 20%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대였다. 한 나라의 경제가 20% 이상 성장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개하던 일본이 서구에 의해 문이 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침탈하여 막대한 자원과 문화재 를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형식적인 임금을 주고 노예로 부린 댓가다.

아직 일본에 필적할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이다. 정부의 강력대응이 아니라 민간의 강력한 불매운동이다.

민간의 불매운동에 대해 일본이 우리 정부에 시비를 걸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산 제품 구매를 국산품이나 대체되는 외국제품으로 돌리면 불매운동은 우리 산업은 물론 대외무역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일본제품을 구매하거나 일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반역이자 매국이다. 전쟁 상대국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에 아직도 일본을 옹호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구한말 을사오적과 다름없는 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삼권이 분립된 민주국가다.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에 부정하라는 일본은 이미 군국주의나 다름없다. 재제를 하려면 사법부에 해야지 않겠는가? 왜 우리 정부와 애꿎은 기업들에게 제재를 하는가? 더구나 사법부 판결은 개인의 천부인권(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국가가 법이나 조약 등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확립된 원칙을 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더 악질이고 나쁜 존재는 바로 내부의 토착왜구들이다. 일본은 식민지시대에 일본식 성향(종특)과 갈등, 질시와 협잡 등 식민지근성을 종일유전자로 심어놓았고 이는 아직까지도 토착왜구들의 유전자 안에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토착왜구들은 끊임없이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면서 일본을 찬양한다.

일본이 우리의 우호국이라면서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을 강요한다. 심지어 일부 탄핵반대세력들은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역사를 안다면 할 수 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이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일본이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기회에 완전한 경제 광복과 함께 우리 사회 깊숙히 스며들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일분자들을 쓸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종일부역자들의 후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종일유전자를 청소할 길이 사라진다.

한반도가 완전한 광복을 이루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면 남북이 협력하고 공동의 번영과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게 축복이고, 북한은 남한에게 기회다. 남북이 강한 민족의 연대를 가지고 협력할 때 일본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예리한 양날을 가진 보검이다. 중국과 일본의 급소를 동시에 겨냥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한반도와 동맹하면 중국을 위협하고 일본의 복종을 끌어낼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반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대립을 청산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악성암이자 제오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종일분자들을 말끔이 청소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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