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공생 IT 생태계 구축해야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을 겨냥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수출 주력분야인 TV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겨냥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TV와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왔던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4일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이다”며,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이번 보복이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에 나쁜 영향은 있겠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부품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외환법 우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관련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았던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만일에 대비해 수급대책을 점검했다.
정 차관은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겠다"며,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공조를 통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일본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될 때, 다시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청이 이뤄지는 8월쯤 경제 보복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분쟁을 쟁점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정부는 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예산사업으로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을 보다 구체화해 이 같은 투자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경우 산업부가 7년간 5200억 원을, 과기부가 10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3개 외에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해 경제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IT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재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소재 산업 국산화’ 필요성이 2011년 후쿠오카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소재 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말 뿐이었다.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며 부품·소재 중심의 무역 구조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소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높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국산화와 산업 구조 개편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