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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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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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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가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나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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