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지방정부들이 서로 각각의 방향으로 급속도로 전진해나가면서, 정책을 넘어 여론 분야에서도 '주체성'을 찾는 철학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앞에서는 지방분권을 논하면서, 중앙정부들은 이에 대비하듯 다양한 정책에서 지침 행정을 넘어는 '법률 선점 행정'으로 선회하면서 시간을 버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대응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버스요금 논쟁의 핵심은,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넘어,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정부-경기도-수원시 등 지방정부 등이 각종 현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분석하고 있는 수원시의 시각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 일각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비난이 흘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3선 시장의 이점을 쥐고 있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경기남부 중심도시이며 도청 소재지의 우상도 지닌 수원시가 전면전에 가까운 여론전을 통해 내년 총선 전야에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진단이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버스대토론의 키워드는 시민과 거버넌스'라며 선전포고에 가까운 멘트를 날렸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선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손이 따라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염태영 시장은 "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토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정치적 의도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버스대토론회는 주52시간제와 버스문제와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면서 "특히 버스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나누어야 할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국토부와 경기도의 참석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돕기 위해 토론회 준비와 진행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시는 버스대란을 앞둔 상황에서 업체와 노조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버스정책에 대해 수원시는 정부 그리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이거나 다툰 적이 없다.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왜곡된 단면일 뿐"이라며 "이번 버스토론회가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린 토론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여서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시민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같은날, 수원시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수원시는 부정적', '앞뒤가 다른 정책방향 표명으로 버스정책 혼란 가중' 등의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동시에 본 사안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시민들에게 고했다.
시는 "한편으로는 경기도에 요금인상안을 제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론회 등을 통해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식의 일부 여론이 있다"면서 "6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시민 의견을 여과 없이 소개했지만, 시가 마치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듯이 보도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주최한 버스대토론 10대100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파생되는 버스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 수원시가 지속해온 거버넌스 행정의 일환이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현 시기에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히, 버스 요금 문제에 있어서 최근 측근들로 대거 포진되면서 위상이 올라선 홍보라인이 가동되며, 경기도 입장이나 언론 보도에 즉각적인 대응전을 펼치면서 행정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부상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홍보라인 대결'도 지속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정가의 평가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경기도와 수원시 등의 버스 요금 논쟁은 내년 총선의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 싸움에 가깝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사안에 대해 꺼내들 카드로 보는 쪽과 그걸 막으려는 카드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