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난 2003년에 론스타 사태 있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하여 헐값에 론스타에 팔아넘겼다.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외에는 외환은행을 살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고 국민여론은 갈라졌다. 이후 드러난 바에 의하면 외환은행 부실은 사실상 조작된 것이었고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요건도 없었다. 론스타는 8년 만에 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자본을 철수 했다. 결론적으로 있지도 않은 위기를 조장해 심각한 국부유출과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른 금융 사기사건이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불할 및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이동걸 회장의 책임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결정을 이끌었던 중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재벌그룹에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밀실에서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특정한 주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 이라”고 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특혜 주체가 외국자본에서 국내재벌로 바뀌었다는 점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수천여명은 파업을 선언하고 회사 정문을 나서 울산시청까지 18Km 이르는 구간을 행진 했다.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울산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에게 넘기기로 한 데서 비롯됐으며, 이처럼 산업은행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보인 절차의 비민주성,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등이 지난 금요일의 풍경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 사태를 돌아봐야 한다며 이렇게 요구하며 경고했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과 맺은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균형 정책이나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처리과정이 이동걸 회장의 또 다른 정책 실패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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