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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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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진행
  • 전민 기자
  • 승인 2019.06.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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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전민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주관의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이 민간위탁의 정의와 개선사항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는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및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사무 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 등의 현황들을 파악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 개정 의견을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에는 내빈소개 및 개회사, 민간위탁의 정의와 개선사항과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 방청인 등 전체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위탁 사무 관계자, 경기도민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민간위탁의 정의와 개선사항에 대한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발제 내용은 민간위탁의 도입배경과 개념 및 의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민간위탁의 위치, 민간위탁의 장·단점,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해외민간위탁 사무 판단 기준, 민간위탁의 개선과제와 요구사항 및 감사, 조례 개정 방향, 협력적 도시경영 지방의회의 역할 등으로 발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가 논의되어 마련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민간위탁 사무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사무 운영방식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경기도의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 조례 개정 방향 등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시민 접점이 높은 지방의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사)지역사회연구원 김찬수 대표가 경기도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이에 대한 결론 및 정책 건의 순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조례와 입찰, 비용 산정, 평가, 통제 및 자율성 부분 등 5가지를 측정변수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에서의 여러 단계적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이 발현될 수 있는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제도 개선방향과 정책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에 따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조례 신설 및 제·개정 내용들을 설명하며 발표가 마무리되었다. 

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개선방안 수립 관련 토론에는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경기도청 강성문 조직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 이희석 센터장, 경기도에너지센터 지운근 센터장, 경기시민사회포럼 황규식 대표,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박우희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경기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하여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여 선진화된 민간위탁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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