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1만1451개 학교(전국 초·중·고교의 99.6%)에서 일제히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됐다. 그동안 격주로 ‘놀토(노는 토요일)’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수업을 쉬던 것이 말 그대로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었다. 주5일제 수업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어 2001∼2003년 연구학교 운영, 2004년 월1회 우선 시행학교 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월2회 시행된 뒤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이제도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그동안 기존 학교에만 의존하던 교육적 책임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 5일 수업제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가족 유대강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교 중심의 기존 교육구조가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구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매주 한 번씩 다가오는 노는 토요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은 크다. 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이 문제다. 정부는 토요 방과 후 학교, 토요 돌봄 교실, 토요 스포츠데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지난 3월 10일 전국에선 전체 초·중·고교생 698만 명 중 13.4%인 93만5913명이 학교에선 마련한 돌봄교실·방과후학교·스포츠데이 등 토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참여율(8.8%)이 10%에 못 미친 셈이다. 주5일 수업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었다.
부모의 돌봄이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아이들은 주5일 수업으로 생긴 '놀토'에 방치되고 있다. 여유 계층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은 컴퓨터게임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교육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고 청소년들의 방황이나 일탈도 걱정되기 마련이다.
도입 취지와 달리 학원들만 ‘특수’를 누리는 상황이다. 어느 학원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토요일 오전뿐 아니라 오후반 학생까지 늘고 있다”며 “주말반 학생수가 지난 학기보다 3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 입장에선 늘어난 놀토가 학습 보충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더 부담해야 할 판이다. 주5일 수업제가 시행초기부터 사교육을 키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걱정이다.
그뿐 아니라 ‘놀토’ 실시로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평일 수업이 하루 한두 시간씩 늘려 대폭 강화되어, 중등학생들 경우 평소 학습이 무척 피곤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 놀토 시행으로 사라진 토요일 수업시수를 보충하기 위해 평일에 수업시간을 ‘끼워 넣기 식’으로 배치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정부가 주5일제 수업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들에 토요일에도 문을 열도록 지원에 나섰지만, 지역아동센터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운영비를 주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책임만 떠넘겨 아이들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에 예산을 쏟아부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860억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4억원)의 200배가 넘는다.
주5일제 수업의 성공여부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에게 달려있다. 교육부와 관련기관은 정책의 철저한 점검을 주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주5일제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