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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사‧정부 참여 ‘모성정원제’ 정책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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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사‧정부 참여 ‘모성정원제’ 정책협의 제안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6.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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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 ‘모성정원제’ 시행 시급하다”
31개 병원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 평균 9.65% 불과 드러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가 전체 직원 대비 평균 9.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요구됐다. 특히,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다수 사업장인 병원에서 그만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많아 모성정원제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10일 지난 2018년 1년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돼 있는 31개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31개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3080명으로 전체 직원 3만 1885명 대비 평균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곳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384명(전체 직원 2288명의 16.78%)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강릉의료원으로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2명(전체 직원 150명의 1.33%)이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병원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전체 직원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노조는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이처럼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가 매년 평균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데도 병원 사용자측은 이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확보하지 않은 채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 자리에 숙련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업무 차질이 발생하거나, 대체인력이 제 때에 투입되지 않아 남은 사람들이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까지 떠안아 과도한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임신·출산·육아가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하중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한 부서 구성원들 내에 암묵적으로 임신순번제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전산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66.7%(2,563명)애 불과했고, 33.3%(1,280명)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병원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체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저출산시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성정원제 시행’을 2019년 핵심요구로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 결원인력을 임시직·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 TO로 확보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저출산시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연간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가 전체 직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 다수사업장인 병원에서 모성정원제 시행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모성정원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노사정 정책협의 추진과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성정원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 보전제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모성정원제 시행은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자 관련 정부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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