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부천1)은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를 초청한 가운데 경제공부 모임 첫번째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 접점과 차이'를 주제로 국내외 경제동향과 변화,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대처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 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불평등과 정치적 대응의 실패라고 진단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정책적인 대응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태에서 최고소득세율을 높여 분배기능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존 정치인들이 고소득, 고학력 엘리트들로 구성됐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젠더, 생태, 인권 등의 이슈가 경제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앞세워 당선된 트럼프는 기존 좌파와 우파 정치 모두의 실패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부의 집중, 가게소득의 악화 등으로 표면화 되었고, 기존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이 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 약화, 기업소득 및 가계소득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임금소득 불균형,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쳤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공부 모임은 조광주 경제과학위원장(성남3)의 제안으로 이영주 의원(양평1)이 실무적인 준비를 통해 매주 수요일 저명한 경제학자를 초청해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12일 오후 4시 제1간담회실에서 이강국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불평등과 경제성장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간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