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종상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9년 1월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건당 계약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각종 공공사업을 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즉,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선 7기 채현일 구청장 호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2000만원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한 입찰은 총 285건이 진행됐다. 285건 중 2019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입찰은 71건이다. 이중, 2019년 3월 21일 모 업체가 계약한 영중로 가로수 정비공사 4970만원을 포함해 영등포구 지역 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건수는 총 57건으로 20%에 그쳤다.
영등포구가 진행한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는 영등포구 지역 업체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사업체와 전북 군산, 충남 천안,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영등포구가 발주한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사업체 낙찰 건수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57건 이어 서초구 15건, 송파구•금천구 14건, 구로구 13건, 동작구•강서구 9건, 동대문구•관악구 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가 2018년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 수의계약을 체결한 각종 공공사업은 몇 건이나 될까? 본지 취재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각종 공공사업은 총 702건으로 확인됐다. 702건 중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계약은 총 465건이다. 이중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건당 계약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2019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수의계약은 총 237건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개입찰의 단가를 낮추고 총 계약 건수를 한 업체당 1년에 5건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영등포구 지역 내 업체의 참여를 대폭 제한해 영등포구의 공공사업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에 나누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영등포구가 지방 자치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영등포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 지역 내 한 업체 관계자는 “영등포구 공공공사 대부분이 다른 자치구로 넘어가고 있다. 이 사람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을 사람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이어 “영등포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면 구민과 지역 경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고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영등포구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면피를 위해 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등포구 유관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사가 밀어내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인사와 관련해 지적하고 “젊은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임종상 기자 dpmkore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