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수단으로 서민 가계에 톡톡한 기여를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 연말로 폐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연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올 연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학용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은 계속돼야 한다.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고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세원이 투명한데 그들의 조세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신학용 의원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 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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