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간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 명문화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도 의원은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통과돼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