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이재명 지사 국무회의 참석계기 적극적 국정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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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이재명 지사 국무회의 참석계기 적극적 국정참여" 촉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5.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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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대안제시 눈길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민·평택5)는 28일 3층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기도가 국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도는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개편하고, 세종사무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정책결정 과정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진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면, 가장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입법단계에서 지방정부가 제·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예로 들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으로 구성되는 제2국무회의 나 국가자치분권회의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차관회의처럼, 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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