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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실제 유공자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가운데 연장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한 자녀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전 이민을 가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가운데 둘째인 B씨는 지난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에서는 B씨가 부친을 부양한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일 뿐이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들 중 연장자인 B씨의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부친이 뇌경색과 치매로 고생할 당시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것은 자신이며 1998년경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국한 적이 없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2013년경부터 부친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병든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간병한 점,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친과 동거하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부친을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B씨의 누나는 1998년 출국한 이후 그간 단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아 A씨를 부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막내동생 또한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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