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국민 삶의 질 제고”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오는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오는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2019~20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과 수요전망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결과가 발표됐으며 김진우 건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배정환 전남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김녹영 대한상의 실장 등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에경연 등)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2018.11)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 38% 개선한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중점 추진과제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추진과제로는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한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40)로 확대한다.
셋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 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에 나선다.
또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에 힘쓴다.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기술 실증, 국민DR 시장 개설(20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 활용을 확대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2040)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하매설시설(열수송관, 송유관 등),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원전해체, 방사선 등) 육성에 나선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 실증‧확산에 나선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