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무상교육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에 고등학교여야 하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의 무상교육 시행방안은 ‘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21년에는 모든 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무상교육 완전이행 시에는 매년 약 746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국고 47.5%, 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경북교육청은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여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무상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