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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지침 개정…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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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지침 개정…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가능성↑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4.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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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관련 경제성 항목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하는 등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추진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가 기준치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방화동에서 김포 잇는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과정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9일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개정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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