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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합의…매년 2조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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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합의…매년 2조원 소요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4.0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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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올해 2학기부터 시행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지직 가구 등 4~50대 서민 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실 소요 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학교의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2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 추진도 진행된다.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인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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