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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8일부터 시작…첫날부터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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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8일부터 시작…첫날부터 난항 예상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4.0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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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여야 쟁점 법안 산재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첫날부터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해 이제라도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정에 따른 여야 이견 대립도 4월 임시국회 순항의 걸림돌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여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1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 사항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운영하는 개편안과 한국당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환산시 주휴수당 제외안이 맞서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핵심 논쟁 사항이다. 여야는 지난 2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여기에 강원도 고성· 속초 등이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도 더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추경액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혀 순조로운 지원에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치원3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등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산재해 있어 관련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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