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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곽상도 의원 감찰 요청은 독립성 침해…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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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곽상도 의원 감찰 요청은 독립성 침해…조치 필요”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4.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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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최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통해 "수사 대상자(곽상도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수사 권고 여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 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의원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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