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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망 바이러스' 기본소득+지역화폐 '복지 철학위에 물질적 토대를 쌓아간다'청년 실업·노인 문제 고령화 사회의 추진 동력 확보
지방분권 시대 '돈의 선순환 구조 정착' 새 패러다임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행복을'이라는 두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이전의 경기도가 추진하던 무한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복지는 국가다'라는 철학적·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경기도만의 정책'이 국가의 아젠다를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최근들어 무한돌봄의 뒤를 잇는 사실상 하나의 정책인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화성시(시장 서철모)에 따르면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정의)를 통해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청년의 연령대를 '막 취업을 앞두고 있는 초년생'으로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년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만19세에서 만65세까지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크게 염두에 둘 사항은 아니다. 이 청년배당의 핵심은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에게 자신감을 심아주기 위한' 나이로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행에 들어가는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다른 한축은 경기지역화폐로 '사용의 수단'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적인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특혜 논란,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선책이 무엇이었냐는 다양한 고민이 담겨있다.

화성시의 경우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통해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화성시장이 일정한 금액(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현금, 가계수표 등과 달리 공공의 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수단이다. 그리고 이 근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중심의 자본의 유통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지역복지 향상의 씨앗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화성시 조례에는 지급대상을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청년에게 지급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분기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며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현금 계좌 이채'가 아닌, 일정기간의 시기가 지나서 월 25만원 안팎의 돈이 분기별, 날짜로 따지면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 청년기본소득에는 실질소득의 의미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의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년배당, 또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는 31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역을 위한 상징적 이름', '지역에서 시작돼 지역으로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 동안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 가운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9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역화폐 '오색전'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사용된다. 이 오색전은 오방색을 기초로 오산의 상징 5가지를 담아 오산 경제를 빛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오산시의 경우 가맹점 모집에 나서며 관내 업소 1만여개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시에 사업자를 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통시장은 오색시장상인회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1일부터 시작되고 연중 어느 때나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별도 가맹비는 없다.

지급대상자인 청년은 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오산시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화성시나 오산시 등을 포함한 31개 도내 시·군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험난한 취업전쟁에서 기운을 잃지 않기 바라면서 지역인재로 자리매김하기를, 여기에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에 접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이 경제를 바라보는 코드가 가장 잘 묻어나 있는 정책들로서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는 시작점에 위치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정책들의 성공 모델이 완성될 경우 '기본소득'의 철학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했다. 지난해 10월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시킨 것.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원 규모인 가운데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되며 실제로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도내 청년은 17만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총에산 규모 24조원에서 1천700여원은 그리 큰 포지션은 아니다. 2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원시나 화성시의 경우에도 부담스러운 예산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하며 '희망 바이러스'라고 지칭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지난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향후 시행과정을 통해 장단점이 파악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경우 이 '청년의 연련'에 대한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만큼 초기에 각 기관들이 홍보 노력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다.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한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국회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속에서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인재 육성 페러다임의 완성과 대기업 중심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향토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느냐의 실험이다.

도는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에 대해 김용 대변인은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를 홍보하고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이슈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활성화는 지방자치 시대에 경제적 자주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인재의 육성에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광역·기초지자체가 어떠한 형태의 사회 안정망을 완성할 수 있느냐의 귀중한 실험이며 실패 보다 큰 의미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김용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는 하나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복지의 개념이 노후에서 미래로 옮겨가고 이를 지탱하는 몸이 기성세대임을 누군가는 지적해야 할 때, 누군가는 지켜줘야 할 때라는 사회적 고민의 구호를 경기도가 외쳤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줄어드는 청년 세대는 막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전보다 몇배의 노력으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20년 미래 대한민국이 지금 이들에게 작은 보답을 미리하는 것 뿐일지 모른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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