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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외계층 대출 쉽고 편하게“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 개선” 추진

[KNS뉴스통신=탁주연 기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의 은행대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 등 과거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결과 신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CB社 통신스코어를 통한 신용도 재평가시, 기존에 대출이 거절(CB 7∼8등급) 됐던 금융소외계층 약 71만 명 중 약 20만 명(통신스코어 1∼5등급)은 향후 은행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신용평가 방안이 마련되도록 평가항목의 다양화, 모형의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 은행은 신용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융정보 중심으로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신용도가 양호한 데도 금융거래 이용경험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금융소외계층은 신용평가시점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사회초년생·주부·고령층 등이 해당된다. 2018년 9월 말 추산, 약 1303만 명에 이른다.

이는 신용평가에 반영중인 비금융정보가 신용여력 등 신상정보에 국한돼 있고 반영비중도 15.4%에 불과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가 차등화 되지 않고 대부분(93%) 중위등급(CB 4~6등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내용은 통신(가입, 할부 등), 휴대폰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N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절차를 도입해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소외계층이 은행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대출이 제한된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재평가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평가 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를 평가하고, 동 결과가 대출승인, 금리, 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국내은행 중 거래고객이 많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은행별 일정은 일부 상이), 여타 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순차 도입 예정이다.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의 은행대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통신스코어(CB社)를 통한 신용도 재평가시, 기존 대출이 거절(CB 7∼8등급)된 금융소외계층 약 71만 명 중 약 20만 명(통신스코어 1∼5등급)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정보 활성화 정책이 은행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상황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2018.11월 발의)을 통해 비금융정보 전문 CB 도입, 금융권 정보공유 확대 등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신용평가 방안이 마련되도록 평가항목의 다양화, 모형의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회사(CB) 도입 등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확대에 맞춰 평가항목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의 구축 및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머신러닝 등 최신방법론은 우량 고객을 선별하는 능력은 우수하나 현행 방법론 대비 복잡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설명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은행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대출 취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탁주연 기자]

탁주연 기자  tkd8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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