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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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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 참여
  • 변요섭 기자
  • 승인 2019.04.0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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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민 누구나 예산과정 참여 기회 보장
      - 주민 참여 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재정 민주주의 실현 

[KNS뉴스통신=변요섭 기자]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춘천시는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위 위원도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고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이를 보완한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다양한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정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회의를 새롭게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회의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또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기회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누구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춘천의 재정 책임성과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요섭 기자 bb7275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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