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영상 '헐! SK텔레콤 5G 요금제 개비쌈' <동영상=참여연대 제공>
◇ SK텔레콤, KT, LGU+, 정부에 요구합니다.
◇ 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합니다.
◇ 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 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SK텔레콤이 내세운 5G 요금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빈익빈 부익부 요금제’ 라는 불만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은 시민들이 나서서 소비자권익을 직접 찾자는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이들은 유투브 등에 관련 동양상을 제작해 5G요금제의 부당함과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요금제의 허와 실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최저 요금제가 5만원대?...3만원대로 내려야 한다.
참여연대는 5G 요금제 최저가 5만원대 요금을 3만원대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담보로 요금장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 했다.
또한 과기부가 SK텔레콤의 요구에 굴복해 5만원 이상의 요금제로만 5G서비스를 출시한다면, 지금도 LTE서비스 내에서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받고 있는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을 아예 5G서비스 진입 단계에서부터 배제시키는 완전히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 5만원대에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3~4만원대라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참여연대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 중 가입자가 3분의 1에 불과한 선택약정할인을 마치 모든 소비자들이 받는 것처럼 왜곡하며 3-4만원대 요금제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애초부터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하는 ‘조건부’ 혜택이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할인혜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해 서민들을 위한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통신사들은 3만 3천원대 요금을 출시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사실상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좌절시킨 전례가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마치 전체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
■ 최저가 요금제에 대한 데이터량을 늘려라.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SMS 5만 5천원에 8GB의 데이터, 7만 5천원에 150GB, 9만원 5천원에 200GB이다. 한마디로 5만 5천원 최저가 요금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정도로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5만원대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LTE 요금제에서부터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의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는데, 5만원대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게 되면 LTE 요금제를 함께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LTE요금제가 도입될 때만 해도 중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데이터 차별은 크지 않았다. 3만원대 요금제와 6만원대 요금제를 비교해도 데이터 제공량은 10배 수준(350MB : 3GB)에 그쳤다.
그러나 데이터중심요금제(300MB : 11GB)가 도입되며 36.6배 수준까지 벌어진 데이터 차이는 2018년 T플랜 요금제(1.2GB : 100GB)가 도입된 이후 현재 83.3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6만 9천원 요금제 이용자의 100MB당 요금이 69원인 것에 반해 3만 3천원 요금제 이용자는 무려 40배가 비싼 2,750원의 100MB당 요금을 내고 있다. 명백히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물려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5G 요금제 개선 시민운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럿이 모인 낙수물이 바위를 뜷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