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0대 의회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호적인 기사보다 경기도의회 내에서의 몇가지 개혁요소들을 화두로 꺼낼 수밖에 없었다.
기자는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을 '최초의 4선 의원이 탄생할 것인가?", '광역의회는 존치될 것인가?'에 두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이 얘기하는 인사권 독립 등은 현실 속에서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이 화두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내의 철저한 개혁과 자기반성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정치와 피라미드 형식의 구시대적 공천 시스템의 개혁이 우선되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한 공직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의원이 하나로 묶여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내준 적이 있다. 기자는 반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광역의원은 광역의원의 역할이,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기자가 달리 듣는 얘기중에 "왜 그렇게 기초의원을 키워주느냐?", "왜 광역의원을 그렇게 써주느냐?" 등의 비난의 뜻이 전달될 때가 있다.
그러나, 기자는 국회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나, 광역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나, 기초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의 가치는 같다는 철학 때문이라고 뜻을 전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또한 투명화 되어야 한다. 이 근본에는 정당정치의 개혁이 밑받침되야 하며 그 끝에는 '공천'이라는 단어가 자리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슈가 된(사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에 동의했을 것이다) 황대호 의원의 '일본 전범기업 스티커 조례'에 대해 기자는 출고를 자제했다. 자제했다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사 작성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조례가 꼭 써야할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미래와 현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덤으로 하나의 부담을 더 쥐어주는 역할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는 4.3 재보선을 위해서 경상도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 발로 뛰었다. 지난 한주는 무척이나 힘든 하루들이였겠지만 여전히 당과 지역구,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수첩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앞의 소녀상,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행보와 어긋난다는 비난을 언급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범기업 조례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기에 경기도의회는 이 조례를 사수했어야 한다고 재확인 작업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경기도의회의 독자성', '경기도의회의 협업성', '경기도의회의 발전성' 등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결국 다른 궤의 기사가 출고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하나의 인격적 기관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원은 하나다'라는 동질감 속에서 경쟁하며 도민의 민심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빠른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선6기 출범 과정에서 광역의회의 위상은 높았다. 그 기간동안 기초의회는 최하위 기관으로 인식됐고 수준도 그렇다는 평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새 기초의회는 경쟁력을 높이며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됐고, 광역의회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며 가위질의 바로 앞에 와있다.
제10대 의회 초반에 지적했듯이, 광역의회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인지 우선 경기도민에게,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권에 선전포고에 나서야 하는 위기 상황이다.
제10대 의회들어 무상교복 문제, 경기교육 비정규직 문제 등과 이번 일본 전범기업 스티커 조례까지 이슈화되고 의원이 화살의 표적이 될 때마다 '결국 사고 쳤구만'하면서 '왕따'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공격과 정치권의 입김에서 시달리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기도의회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약세를 그리고 있다.
언론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이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전반기의 절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제10대 의회 전반기는 지방분권의 분수령이며 놓칠 수 없는 시간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부터의 정당정치 개혁 또한 동반되야 한다는 점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실현해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꽃도 피워야하는 때이다.
최근들어 기초단체장으로 제9대 의회 출신의 도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되는, 유도하는 피라미드 꼭지들(꼰대들)의 반란이 서서히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의 제10대 의회에 있어서, 독자적 공천권에 접근해 있는지,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지, 이와함께 광역의회만의 정체성과 철학을 수행할 경쟁력 있는 광역의원(4선급 이상)의 탄생을 예비할 수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정치인의 꿈이 국회의원 이상에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현재의 정치 시스템의 구태를 개혁하겠다는 철학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책무인 것이다. 그리고 전문형 4선의원 탄생도 공감대가 커져야 한다.
제10대 의회 초반에 한 정치인은 "유능한 보좌관 출신들이 다수 입성할 것"이라며 많이 도와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기대감 속에서 맞이한 제10대 의회는 '작은 국회의 오만한 구겨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다.
제10대 의회 내에서 스스로 보도자료를 쓰고, 스스로 5분 자유발언을 쓰고, 스스로 도정질문지를 작성하는 의원들이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시스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스스로 쓰고 스스로 이슈를 캐고, 스스로의 원고를 가지고 싸워야하는 것이 광역의회의 본질이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왜곡을 개혁하지 않고 만들어낸 보좌 시스템은 그것이 구태다.
그렇다고 집중화된 의회내의 보좌시스템에 대해 사무처 직원들의 평이 좋은 편도 아니다. 결국 피라미드 상층부로 인원을 재배치하면 좋을 듯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운면이 많이 부각되는 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점만 확인시켰다.
기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당정치, 공천 시스템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젊은 정치인이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공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당들이 실현시키기를 바랬다.
지난 2년여간의 정당의 개혁 실패는 곧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은 위로 부터 실현되지 않는다. 개혁은 오랜 시간 아래에서 위로 흐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정당 시스템의 개혁이 여전히 더디다.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일제 청산에 여전히 대한민국 피라미드 꼭지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슈를 이용하고 비수를 날리고 있다.
4선 광역의원은, 다른 말로 직업형 경기도의원을 말한다. 처음에는 모두 국회의원을 꿈꾸지만 재능과 철할이 기초의회에 있는 경우, 광역의회에 있는 경우, 국회의원에 있는 경우까지 다양화된다.
유독 광역의회만이 3선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이유를 경기도민에게 줘야 하며 그 기본에는 '동료 의식', '광역의원으로서 자부심'이 바탕이 되야 한다는 점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