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행위 극성 손놓은 김포시 '무법천지' 방불… 구멍 뚫린 행정력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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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행위 극성 손놓은 김포시 '무법천지' 방불… 구멍 뚫린 행정력 '도마위'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3.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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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토 기승, 농로 대형덤프 통행으로 안전사고 위험 노출
김포시 2차 BTL 사업 주관사 금호산업,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도… 市, '수수방관'
농지 성토재로 재활용 골재를 매립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불법 성토 현장.<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서 농지 불법성토와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등 각종 탈·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이 일대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김포시는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어 시 행정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 결과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78번지 일원 농지(畓)에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골재를 섞어 불법 성토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불법 성토행위는 시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공사현장의 불량토사나 재활용골재 등이 농지 성토재로 반입되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를 훼손시키는 등 김포시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농지 성토의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2차 BTL 사업 현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농지 내 야적장에 불법 적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게다가 금호산업(주관사) 외 4개사 컨소시엄 맑은김포㈜가 시행하는 김포시 2차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지(畓)에 조성된 야적장에 불법 적치하는가 하면, 공사장 건설폐기물을 야적장으로 운반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덤프트럭을 이용해 불법 수집·운반하는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차 BTL 사업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뒷짐만 진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사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관련) 별표8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서 이같은 불법성토 등이 이뤄지면서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15t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와 좁은 농로로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당국의 지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사를 가득 실은 25t 대형 덤프트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심지어 거물대리 한 축사에서 흘러나온 축산폐수가 도랑으로 유입돼 악취를 풍기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시 당국의 지도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이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김포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농정과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된 농지성토 현장에서 재활용골재를 섞어 불법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현장에 대해 즉시 성토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폐기물 불법 야적 등 위법여부를 파악해 보겠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축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축사 내에 쌓아 놓은 분뇨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개울을 오염시킨 것 같다"며 "오염 행위자를 찾아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오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자 news8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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