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경기 고양시가 26일 매년 2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피프틴’의 운영회사인 ㈜에코바이크 새 대표이사로 전문 경영인 경력이 없는 최성 전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의 비서 출신 J씨를 임명해 구설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의 피프틴사업 민간투자방식 추진을 처음 부터 강력히 반대해 온 박규영 전 고양시의원(세종교통연구소 대표, 공학박사)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2008년 처음 도입할 당시 수익창출계획은 불명확했고, 사업시행자의 수익 및 운영비 일부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였다”면서 사업재구조화 방법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피프틴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민자로 추진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해 막막해보인다. 현재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해서 공공자전거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 실태 및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양시의 교통정책방향을 고려해 백지상태에서 사업재구조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25일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 진작에 폐지했어야 할 사업체의 대표이사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비서를 내정한 사실이 놀랍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가짜 사업계획서로 시작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더이상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피프틴사업은 시민세금으로 매년 27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 내년 ’적자보전 계약기간 8년‘이 만료되면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전문 경영인 출신 최성 전 시장의 측근 임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축비 116억원과 운영비 418억원이 들어간 ’피프틴‘사업의 운영회사인 에코바이크는 지난 2008년 한화 S&C를 주관사로 한 삼천리자전거, 이노디자인, 한국산업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09년 설립됐다.
이듬해 6월부터 전국 최초 민간투자방식(BOT)으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2013년 고양시의회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을 승인해 향후 8년간 현금부족액 217억원을 연간 27억 1000만원씩 시민세금으로 지원하되, 내년 6월에는 고양시가 전체 지분을 인수하게 돼 있다.
앞서 2016년에는 사업 초기부터 미지급된 구축비 31억원을 고양시가 한화 측에 되돌려 주고 에코바이크의 지분 70%를 차지하며 1대 주주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낸 한국공공정책학회 송하성 회장(경기대 교수, 경제학 박사)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출신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코드·낙하산 인사’로 105만 고양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관행처럼 지속돼온 ‘낙하신 인사’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업무관련 전문성과는 한참 동떨어진 권력 주변의 인사들이 소위 ‘명패’ 하나만 달랑 들고 자리를 꿰차는 구습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종국에는 시민은 물론 시(市)에도 큰 부담이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