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찾동’ 정책운영에 관한 혁신적인 다양한 의견 개진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윤준병 부시장,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25명, 자치구 찾동 관련 공무원과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강동길 의원의 사회와 송재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됐다.
서울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문종석 (사)푸른사람들 대표, 김복남 중랑구 마을계획 촉진자, 김희걸 가천대학교 간호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황금용 서울시 찾동 추진단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찾동 조례가 제도적인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각 자치구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문종석(사)푸른사람들 대표는 찾동 2.0의 정체성 수립이 복지, 마을과 자치, 협치의 포괄여부에 따라 어떠한 제도적 기준을 만들 것인지 구분해야하고 찾동 사업을 혁신형으로 추진할 것인지 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보고 근본적인 행정구조의 개편이 제도화 과정에 반영돼야 찾동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복남(중랑구 마을계획 추진자)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주민센터의 수행 체계 및 복지와 마을의 연계협업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주민주도성과 민관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걸(가천대)교수는 방문간호사의 일률적배치가 아닌 주민 수에 따른 적정인원의 배치와 처우개선 문제, 안전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난주(대구대)교수는 찾동의 제도화 선결과제로 현재 조직체계와 관련 제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돼야하며, 찾동 사업의 내용과 범위, 운영체계가 제도화를 추진할 만큼 정비가 됐는지 확인 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금용(서울시 찾동 추진지원단장)은 찾동은 정책드라이브나 특정 리더십에 의한 수준을 벗어나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되는 안정성 필요.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현장의 리더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송재혁 의원은 “찾동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안해주시고 지적한 사항 등을 잘 숙지하여 조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그동안 시장 방침과 연도별 기본계획 및 사업별 운영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책의 운영이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법적 근거의 부재로 행정적 지원에 한계를 느껴 찾동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송재혁 의원은 오는 4월 제286회 임시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상정할 계획이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