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난 2015년 오산 미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배송이 실수였다고 둘러대던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가 알려졌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생화학무기 실험은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허가·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의 연구·개발·생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국에서 조차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깡패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사통과시키는 만능열쇠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운영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불법·무법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쇄해야 한다"면서 "방어용이라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피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통제도 받지 않고 주민밀집지역에서 세균실험을 벌여온 미군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에 밀려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부산 미8부두에서 살아있는 세균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서 확인됐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