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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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3.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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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및 상수도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가결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에서는 지난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 및 종량제봉투 규격변경(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 상수도요금 인상(안) 등 총 4건의 공공요금 등의 인상안이 심의에 상정됐다.

이 중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수정가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첫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신설과 불연성 마대 규격을 기존 20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하는 안으로 최근 폐소화기 및 안마의자, 침대, 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신설되며, 불연성 마대의 경우 기존 20리터의 규격으로 이용하던 것을 10리터의 규격으로 변경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가연성 폐기물처리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둘째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중량별로 인상하는 안이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소각량보다 많아 적치장에 쌓여있는 대형폐기물(폐목재류)을 외부 민간소각장으로 반출・처리하는 비용이 매년 2억원이상 발생하고 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2017년과 2018년의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운영비용의 경우 소각은 톤당 10만 8000원, 매립은 톤당 4만 9000원의 비용이 들며, 현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각과 매립성분이 50대 50의 성분비를 보이고 있어 공사장생활폐기물 소각비용 5만 4000원과 매립비용 2만 4500원을 합해 톤당 7만 8000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소각 1톤에 1만원, 매립 1톤에 1만 50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매년 경북도에 납부하게 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포항시의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인근 지자체의 경우 소각로 용량이나 매립장 용량이 많지 않아 민간 소각·매립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가이므로 여러 형태로 구미시로 반입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비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인근 지자체보다 구미시의 낮은 반입수수료를 고려해 현재 톤당 4만 원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7만 8000원의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셋째는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안이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12.5%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요금인상이 시행되고 있다.

넷째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으로 2년간 10%씩 연도별 균등인상안과 12.5% 균등인상안을 제안했다. 현재 구미의 상수도 요금은 ㎥당 509원으로 경북도 최저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누적된 적자만 131억이며, 재이용수 공급량의 증가와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향후 노후관 개체공사 및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로 3년간 순차적 인상하기로 수정 가결됐다.

이날 김상철 부시장은 “몇 년간 동결된 공공요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서민경제생활을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연차별로 분산해 인상하는 등 시차원의 안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 통과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쯤 시행이 될 예정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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