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의와 장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3월 임시국회가 강대강 대치로 흐를 전망이다.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은 17일 오후 7시간 여에 걸친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초안을 마련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초안에는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근간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50% 연동, 비례대표 권역별 배분,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 초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이번 주 내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점,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당론과 배치되는 점 등 때문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18일 패스스트랙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함께 처리하는 데 대해 의견을 달리 하고 있고 평화당도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패스트트랙 확정까지는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확정 지어야 내년 4월 총선 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와 장관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강력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