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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개정법안 발의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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