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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제사학 학급수·학생정원 조정 등 행·재정적 제재 강화건전사학 발전위해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시행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앞으로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사학은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이 조정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제재 등 각종 예산지원이 제한되는 행·재정적 제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한 것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문제 사학 행·재정적 제재 절차 (자료=서울시교육청)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 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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