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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대안학교‧청소년단체 취업제한 추가 추진유승희 의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유승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도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안학교 및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돼 있어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해당 부처 장관은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성북구 정릉에 미혼모 청소년 대안학교(자오나 학교)가 있는데, 이곳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해당 경찰서에 조회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수녀님들이 자오나 학교 청소년들이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우려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 “그래서 아청법을 살펴보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와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기관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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